전장연지하철1 BF인증제도, 인증대상, 인증시기, 인증신청시기, BF의무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? 어린이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·지역을 접근·이용·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·설계·시공·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 ◆ 법적 근거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(2019.12.3.개정) 제10조의2 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2020.10.20. 일부 개정) 제17조의2 -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(2021.12.3.일부 개정) [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 공동부령] -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」(2018.8.3.개정) ◆ 인증 대상 - 개별시설: 「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｣ .. 2023. 3. 7. 이전 1 다음
